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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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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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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분주하다.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졌던 의미와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과거 정권들은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빈곤을 털어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새마을정신의 계승은 물론 성공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ODA 사업이며 이 사업의 일부 내용은 즉각 폐기되거나 다른 사업에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개발도상국 농촌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 새마을운동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중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종료될 것 같다. 그동안 박근혜표 ODA 사업은 추진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수혜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미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미시가 새마을과 폐지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새마을과를 즉각 폐지하라는 입장이고 구미시는 정치적 이유로 새마을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라고 규명했고 구미시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이념적 차이로 새마을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양쪽의 논리는 다 옳을 수 있다. 어떤 시각으로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그동안 구미나 경상북도는 박정희와 박근혜의 최대 수혜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됐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구미시가 내세우는 '정치적 환경변화'라는 말은 지나치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분명한 성과와 지향점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없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새마을운동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공과를 끄집어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현재 시점에 새마을정신이 통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신적 유물로 보존하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 내려서는 안 된다. 서로 냉정을 찾아야 하며 정치적 이슈거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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