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경북형 일자리 시책들을 소개하고 국가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경북이 그간 새 정부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경북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본청에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시·군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 중에 있으며 정부 추경에 대응한 대규모 추경예산도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발굴한 '돌봄마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등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국가 시책으로 선정해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북이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근무제를 전격 도입하고 공직자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경북도의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노력은 고용절벽에 직면한 일자리 현실에 매우 능동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대통령도 이를 적극적으로 귀기우려야 한다. 그러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면 고용환경은 나빠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은 지자체나 정부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예컨대 안정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비임금노동자, 즉 자영업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고 상용직 근로자라는 지위를 상실해 일용근로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일자리 늘리기의 허점으로 작용한다. 지표상의 고용률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일자리의 질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다. 일자리 늘리기의 최종목표는 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결국 지표상의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낮은 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최종목표와 상이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경상북도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정책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열식 일자리 창출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춰나가는 것이 새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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