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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시대에 경주가 정해야 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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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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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열리자 주변 원전인접지역에는 상반된 의견을 외치는 시위대가 줄을 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원전 운영 중단이 이어지면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므로 원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라"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원자력발전소는 한 때 에너지 수급의 최상의 방안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던 종래의 방법에서 원전은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전도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찬반양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핵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백지화 한 것은 선진국이 지향하는 탈핵정책을 따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원전 주변 시민들은 지원금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터라 원전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경주처럼 월성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라면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설계수명이 연장된 월성1호기도 조만간 영구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주시민들도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야 할 판국이다.
 우리나라 원전이 대부분 몰려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안만 있다면 탈핵이 원칙이기는 하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경주시민에게 강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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