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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센터 위치선정, 정치적 논리는 배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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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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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원전해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잠잠해졌던 원전해체센터 유치경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의 원전해체센터 유치 움직임이 주목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원전해체센터를 경주와 울산, 부산 등 동남권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원전해체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천473억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강원 등 8개 자치단체가 유치 의향을 밝혔다. 특히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경북(경주시)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며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경제성(B/C)이 0.26으로 나와 설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원전해체센터 관련 핵심 키워드는 해체센터의 범정부적 지원 과 동남권 지역 건립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 2가지 키워드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북 경주지역이다. 따라서 경북은 이 2가지 키워드에 걸 맞는 논리와 명분, 그리고 실익을 제시해야 한다.
 경북은 우선 경주에는 중저준위처분장이 위치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원전해체센터는 해체한 발전소 내에 해체 방폐물을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는 이상 필수적으로 처분장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부산시가 강조하는 해체센터 부지가 넓고 좁음은 부차적인 문제다. 또한 향후 울진과 영광원전의 해체를 감안하면 처분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방폐물 운반을 위한 경주방폐장의 접안 및 부두시설은 그 어느 시설보다 이점이 존재 한다.
 경북도에는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존재한다. 고리원전 후속기 건설이 취소되고 천지, 한빛원전 후속기 마저 취소되면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경북에 위치하게 된다. 게다가 경주에는 어렵게 유치가 결정되고 가동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있다. 이런 곳에 해체센터가 들어서지 않는 다면 그것은 정치논리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 정치논리로 원전해체센터를 결정하는 후진적 발상은 이제 그만 졸업할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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