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방비 부담액이 올해보다 2배이상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주민숙원 사업 등은 손도대지 못할 지경에 다다를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복지사업은 49개 사업, 34조3216억원으로 이 가운데 9조6199억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올해의 경우에도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원에 다다랐다.
　문제는 내년의 경우다.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비를 제외하고서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957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601억원으로 급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다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21조3220억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이 올해 4736억원 규모에서 내년엔 8230억, 2019년 909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경북도는 올해 5787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1253억원, 2019년 1조2414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이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이 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공산이 크다. 20년을 넘긴 지방자치제가 20년을 기점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의미 중 하나는 재정적 자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재정적 자립을 이뤄야 자치단체 다름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진정한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의 재정구조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선심성 복지는 지자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일 중앙정부가 생색을 내는 복지사업을 원한다면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 연후에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이 옳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는 잔뜩 지방에다 맡기고 지자체에다가는 서류작성에 필요한 잉크비도 안주는 구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