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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 마련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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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9-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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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일 5.8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23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는 5천368건에 110억원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8.2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환태평양 불의고리가 심상치 않다. 당국은 경주의 지진은 여진 600여회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효한 바 있다. 하지만 경주시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7일과 8일 경주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방재대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11일부터 13일까지 경북도와 대한지질학회가 공동으로 2017년 지진 워크숍 '9·12 지진, 그리고 1년'을 연다.
 하지만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경주의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 등 지진 대책 마련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애초 지진방재 5개년 계획에서 지난해 36.3%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1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4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국가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북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더 기가막힌다. 18.7%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올해 말까지 36%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보강을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내진이 필요한 시설이 1천865곳 중 91곳에만 예산을 투입했다.
 민간 건축물의 보강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33%이며 이 중 경북은 34.3%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고 연말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발맞춰 경북도도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개인이 적은 돈으로 손쉽게 보완 공사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또 지진 관련 체계적인 연구 국책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북도의 절실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경북도는 다른 예산을 최대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아껴 지진 대비에 투입해야 한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지진으로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도 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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