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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투명성 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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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9-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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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2만6천명이 응답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공론위의 당초 발언과 엇갈리는 것이다. 물론 아직 3차례의 공론조사가 남았고 그 결과를 모두 취합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2~4차 공론조사는 1차 공론조사에 응답했던 2만6천명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500명의 시민참여단만 참여하는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1차 공론조사는 매우 유의미하다. 또 2~4차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소규모 집단은 앞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합숙 등을 거치게 되므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견을 몰아가지나 않을지 원전 건설 찬성론자들은 불안하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는 국정 추진의 매우 큰 이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확정되고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얼마 남지 않은 공론화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론을 내놓더라도 국민들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 조짐은 벌써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건설 중단 측 대표로 참여했던 시민단체가 당초 '보이콧'을 유보하기로 하고 대신 공론화위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5일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공론화위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며 토론자료집 제출 등 업무협조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에는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참여를 보이콧할 것인지 논의했다.
 원전 건설 계속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원전 인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 원자력 전문 학자들은 아예 공론화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화도 시도하지 않으며 애초 어떤 결과를 내놓든 공론화위의 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줄곧 견지해 오고 있다.
 공론화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양측의 논란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벌어질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공론화위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과정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의 활동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어떠한 의혹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론 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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