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재고량 급증 해결책으로 초·중·고생들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기 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쌀재고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쌀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해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적극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증가했다. 정부도 재고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관료와 금융비용등 직접비용과 가치하락분등 간접비용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이 소요 돼 현재 정부 쌀 재고량, 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 5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010년 25.6%, 2015년 27.9%, 2016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0.7%로 30%를 넘어섰고 대구가 28.1%, 경북이 26.1%를 차지했으며 서울도 27.7%를 나타냈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은 학습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평생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본토 48개 주(州)의 학교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쌀 재고량 급증을 해결하고 초·중·고생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아침 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점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영농의지를 아예 꺾는 것 보다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과 기후변화 등 만일의 사태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비, 자연스러운 쌀농사 감소가 이뤄질 때까지 적정 쌀농사규모를 유지하는 영농정책을 바라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농민과 학생·학부모,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원하는 일, 적극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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