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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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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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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수사 과정에서 작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자백이다. 이 두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007 가방에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하니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 면모가 벗겨진 셈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분야에 한정돼 사용해야 하며 청와대로 건너간 돈은 틀림없는 뇌물이다. 처음에는 이 두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가 의심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진술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만 비서관은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받았다고 했고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올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된 정호성 비서관도 관여했다고 하니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연루돼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갖다 바친 돈이 약 5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당시 청와대는 국민들의 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깜깜이로 쓰여졌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축적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증빙, 또는 결산자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한 돈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어야 옳았다. 특별활동비의 규모는 약 1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낸 세금이 청와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축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더구나 청와대 자체에도 25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었고 그 돈도 어디에 썼는지 입증이 필요없는 것이라니 더욱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특별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동안 댓글공작,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의 영역 밖의 일을 해 과거 정권 당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 커진 상태에서 이번에 터진 상납이라는 뇌관은 메가톤급이다.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세월을 살았다. 정부가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며 풍비박산난 상황에서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온 것은 모두 우리 민족의 우수성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오지 않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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