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철우, 이재명의 잘못된 예산인식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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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24 19:13 조회5,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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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룡들의 전쟁이 볼만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벌이고 있는 온라인 설전이 뜨겁다. 두 사람의 논쟁에 여권의 잠룡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쟁에 이목이 쏠린다.
잠룡들의 논쟁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대권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잠룡이고 이철우는 야권의 잠룡 한사람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뛰어든 김경수는 일찌감치 여권의 잠룡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 별들의 전쟁이다.
김 도지사는 아직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경수는 같은 여권인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임에도 이철우 도지사와 이재명 도지사가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두 잠룡 기본 소득 논쟁에 뛰어든 김경수 도지사는 24일 "아직은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도지사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닌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승 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 했다. 김 도지사는 이재명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이 김 도지사 비판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할 뿐이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22일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정면 비판한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공개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 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만~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모 언론사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수도권의 예기치 못한 부동산 급등과 거래 증가로 경기도의 취득세는 2020년에 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며 "수도권은 각 지방이 애지중지 길러낸 인재들이 모여 이뤄낸 우리 국민 모두의 결실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허탈감이 커지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 된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내년대선의 최대쟁점 중 하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밝힌 예산 부분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중앙과 지방정부를 가르는 듯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따져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잘못된 예산 인식 등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잠룡들의 논쟁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대권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잠룡이고 이철우는 야권의 잠룡 한사람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뛰어든 김경수는 일찌감치 여권의 잠룡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 별들의 전쟁이다.
김 도지사는 아직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경수는 같은 여권인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임에도 이철우 도지사와 이재명 도지사가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두 잠룡 기본 소득 논쟁에 뛰어든 김경수 도지사는 24일 "아직은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도지사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닌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승 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 했다. 김 도지사는 이재명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이 김 도지사 비판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할 뿐이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22일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정면 비판한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공개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 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만~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모 언론사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수도권의 예기치 못한 부동산 급등과 거래 증가로 경기도의 취득세는 2020년에 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며 "수도권은 각 지방이 애지중지 길러낸 인재들이 모여 이뤄낸 우리 국민 모두의 결실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허탈감이 커지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 된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내년대선의 최대쟁점 중 하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밝힌 예산 부분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중앙과 지방정부를 가르는 듯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따져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잘못된 예산 인식 등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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