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555조원을 넘었다. 사상 최대 액수이다. 세수 등 수입은 부족해 결국 적자 국채를 90조원 가까이 찍어 메운다. 이러다 보니 나랏빚은 내후년엔 1000조원을 돌파한다. 앞으로 4년간 해마다 평균 120조원 꼴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을 줄이려면 21대국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당장 슈퍼예산 기록을 연속 갈고 있는 내년 예산부터 국회에서 촘촘히 걸러내 나랏빚 부담을 덜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나랏빚인 국고채의 이자만 21조원이다. 핵심 사업인 한국형 뉴딜 예산과 맞먹는 액수이다.
　
  국가채무 비율 악화를 보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40년 뒤 국가 채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인구는 줄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추세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2060년이 됐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0%를 넘을 거라고 했다.
　
  5년 전에 했던 전망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81.1%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다. 인구와 성장률 추세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건데, 지금보다 2배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5년 전 전망보다도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와 GDP 전망이 5년 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입 확대 등의 정책을 쓰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힘쓰면 채무 비율이 55%대, 인구 증가 노력을 하면 64%대를 기록할 거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거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관리를 위해 성장률 대응과 지출구조조정 등과 함께 재정 목표 등을 담은 재정준칙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나랏빚이 GDP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둬 왔다. 이 마지노선 올해 넘는단다. 또 세계적 신용 평가사 피치 사는 46%선을 경고 선으로 가리켰다. 내년 이 경고선도 넘어선단다. 나랏빚 건전성에 경보음이 나온 거다. 최근 피치 사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해 버렸다.
　
  기축 통화국도 아닌 우리, 이런 일을 당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피치가 경고한 46%선을 넘는 게 위험한 이유이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나랏빚이 GDP 6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정도면 적색 경보음이나 다름없다. 가정이나 나라나 빚이 느는 이유는 같다. 수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다.  물론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 사태 등 위기에 대응하는 건 불가피한 비상 조처일 거다. 그러나 국가 신인도 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나랏 살림을 운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상 조처라면 그에 맞게 나랏 살림의 씀씀이를 맞춰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