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추가접수 형평성·공정성 위배˝…국민 동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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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09 13:45본문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대한 추가 접수 등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국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며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약 80% 가량이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의 중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시 거부'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의 경우 국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 중심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인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내년도에 나가서 새롭게 충원돼야 하는 인원이 약 500명 수준"이라며 "500명도 마찬가지로 인턴을 마치고 들어오는 의사들과 전문의들도 함께 포함돼 있어 대략 300명 내외의 인력수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결원이 당해년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급초과의 문제가 발생 한다"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대한 추가 접수 등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국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며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약 80% 가량이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의 중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시 거부'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의 경우 국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 중심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인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내년도에 나가서 새롭게 충원돼야 하는 인원이 약 500명 수준"이라며 "500명도 마찬가지로 인턴을 마치고 들어오는 의사들과 전문의들도 함께 포함돼 있어 대략 300명 내외의 인력수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결원이 당해년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급초과의 문제가 발생 한다"며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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