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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주시 세수 감소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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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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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주시의 세수 감소분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덕규 위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분노와 상실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통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작정한 듯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산자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며 “그로 인해 경주시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공범들의 사과 ▲부당한 압력과 외압을 정부 관계자 엄중 문책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경주시 세수 감소분 보상 ▲경제성 평가에 따른 월성1호기 재가동할 것 등 모두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는 29일 열릴 원전특위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하면서 전날 김석기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해 별반 다른 내용이 없고 경주시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 등 알맹이가 빠진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기자회견과 함께 경주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수리에 7500억원이나 든 월성1호기의 무리한 폐쇄로 경주시는 큰 손해를 입었고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정지원금 등 세수 결손액만 해도 최소 336억원(가동률 70% 기준) 최대 432억원(가동률 90% 기준)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경주로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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