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검찰의 내부소통망인 이프로스는 추미애법무장관의 검찰손보기에 대해 추장관과 검찰의 정면대립하는 양상으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발단은 제주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장관이 사실상 인사보복성 공격반응을 보인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란의 조짐으로 비칠 만큼 전체검사의 10%가 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집단항의를 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청원사이트엔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이 벌써 40만 명 넘게 동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등도 커밍아웃 검사들에 대해 추장관과 비슷한 공격성 비판을 하는 등 여권 정치인들이 동조하면서 검찰내부 소속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으나 윤석열검찰총장과 추미애장관과의 갈등이 장기간 고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또 한 고비에 올라선 모양세다.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정부측의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같다. 그렇게 되면 답변의 향방에 따라 장관과 검사들의 갈등은 물론 검찰개혁의 진전에 있어서도 여러갈레의 파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추장관의 몇차례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 바 이 정권의 검찰개혁 향방이 대체로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같다.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장관의 발언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게시판에서 추장관을 지원하는 청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른 바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타협이나 수정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장관과 커밍아웃 검사들 사이의 정면갈등은 경우에 따라 극한적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고 다수의 검사들이 상처를 입거나 정권차원의 내상을 입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장관의 조치가 승리한다 해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종국적 판단과 귀결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연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은 결국 사정기관 전반의 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결정될 것같다.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말썽과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안은 지난 국회에서 조차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과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었고 그나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일부의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당시 사법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국민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딴 소리를 하면서 아직 시행해 보지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국민불신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법조내외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커밍아웃 검사들의 주장이 어떤 방향으로 수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의 뜻을 무조건 이유없는 항의로만 생각해서 사실상 인사보복을 하게 된다면 사태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먼저 경청과 대화가 필요하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