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영천시와 울진군이 전 시·군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쉬쉬'하던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가 시군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갈리면서 제외된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경북지역 시·군 23곳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영천시와 울진군 등 2곳이다. 
영천시는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 시민에게 오는 2월 4일부터 1인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진군도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세대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울진군은 올 들어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자 예산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순수 군비로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들 지자체는 재난지원급 지급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북도내 지자체 중 일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2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당장에 재정여력이 없는 상태"라면서 "곳간 사정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이런 형평성 시비가 생겨날 수록 지역민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례로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재정자립도(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10개 시의 평균은 23.9%으로 1위인 구미시는 41.3%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영천시는 6위(18.5%)로 나타났다. 군지역 평균은 14.8%(칠곡군 1위 26.2%)로 울진군은 13개 군 가운데 5위(16.5%) 수준이었다. 
다만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의 경우 10개 시군 가운데 영천시는 시평균 63.8%에 비해 높은 67.5%(4위)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구미시(57.1%)와 경주시(61.5%), 포항시(60.3%)는 평균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은 13개 군 평균(65.4%)에 비해 낮은 60.6%(11위)로 조사됐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