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아 특별기고] 포항 시민 대상 1가구 1인 코로나 검사 명령, 정부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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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수 김성아 작성일21-01-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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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교수 김성아비 내리는 추운 겨울의 포항! 검사 받으러 나온 시민들의 '밀집' 행렬! 덜덜 떨면서 감염 확률이 높은 밀집 행렬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나? 모두들 코로나 감염되거나, 독감 걸리면 어쩌나 염려하며 행정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려고 한다. 시에 협조하는 시민의식의 발로인가? 형사처벌 운운하는 시의 강압에 겁먹은 것인가? 시민들은 비판정신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음식점, 사우나 등에서 계속 확진자 발생할 때 적시에 관리 못하고, 관리 감독, 방역 시스템 부실로 시민들을 추운 거리로 끌어내고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누구의 갑질인가? 시장? 아니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이니 정부? 드라이브인쓰루 검사 받기 위해 4시간 반 이상 차 안에 갇혀 기다린 어느 자영업자의 스트레스를 시 행정 관계자들은 얼마나 알까? 10만원 과태료? 협박처럼 들린다.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 속 의료진들과 우산 받들고 광장에 서 있는 시민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방법뿐인가? 제발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웃집 젊은 애기 엄마 왈, 인근 도시 경주로 이사 가야 할까요? 뿔난 시민들은 한 시민이 올린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공산주의적 명령'이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면 단순히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표출되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방문객도 없이 집에만 갇혀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식품도 택배로 주문, 음식점은 물론이고 미장원, 이발소도 못 가셨다는 분들을 비 내리는 추운 날 길거리, 밀집한 곳으로 내몰아야 하는지? 이 분들은 10~14일 동안 평소처럼 계속 집에만 계시면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1가구 1인 이상 검사라는 행정명령 1항 대신, 1~2주 동안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와 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시스템 보완 등으로 이 기간 특별 방역관리를 먼저 실시해보면 좋지 않을까? 행정명령 2~4항은 늦어도 한 달 전에 내렸어야 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음식점, 목욕탕 등 일상 주거 환경 속 확산이 많았는데, 이들 시설 전체 종사자와 이용자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검사에 대한 명령이 이제야 나왔다.
포항시는 행정명령 2~4항에 속하는 대상, 즉, 시간을 다투어서 검사 받아야 할 시민들을 먼저 분리하여 철저히 검사 받게 관리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선행된 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1가구 1인 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항 관련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의 긴 줄 속에 섞여 감염을 확산 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인데. 경상북도 발표에서는 어제 포항 확진자는 2명 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오후 4시가 지났는데 확진자 발생 알림 문자가 없다. 내일은 냉동고 한파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추운 거리에서 줄 서야 하나? 질병관리청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보다 세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1~2개월 후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전문가들 왈,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들을 계속 지켜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년, 아니 영원히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일이라 한다. 끔직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여야 정치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 만들어 강요하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다. 정말 안타깝다. 포항시의 행정명령 1항과 같은 것은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방역 시스템 속에서 정리되고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떠올린다. 기저질환자, 노약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종합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대응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포항시,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이런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 방역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동국대 교수 김성아 kua348@naver.com
이런 행정명령은 누구의 갑질인가? 시장? 아니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이니 정부? 드라이브인쓰루 검사 받기 위해 4시간 반 이상 차 안에 갇혀 기다린 어느 자영업자의 스트레스를 시 행정 관계자들은 얼마나 알까? 10만원 과태료? 협박처럼 들린다. 추운 겨울 열악한 환경 속 의료진들과 우산 받들고 광장에 서 있는 시민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방법뿐인가? 제발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웃집 젊은 애기 엄마 왈, 인근 도시 경주로 이사 가야 할까요? 뿔난 시민들은 한 시민이 올린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공산주의적 명령'이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면 단순히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표출되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방문객도 없이 집에만 갇혀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식품도 택배로 주문, 음식점은 물론이고 미장원, 이발소도 못 가셨다는 분들을 비 내리는 추운 날 길거리, 밀집한 곳으로 내몰아야 하는지? 이 분들은 10~14일 동안 평소처럼 계속 집에만 계시면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1가구 1인 이상 검사라는 행정명령 1항 대신, 1~2주 동안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와 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시스템 보완 등으로 이 기간 특별 방역관리를 먼저 실시해보면 좋지 않을까? 행정명령 2~4항은 늦어도 한 달 전에 내렸어야 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음식점, 목욕탕 등 일상 주거 환경 속 확산이 많았는데, 이들 시설 전체 종사자와 이용자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검사에 대한 명령이 이제야 나왔다.
포항시는 행정명령 2~4항에 속하는 대상, 즉, 시간을 다투어서 검사 받아야 할 시민들을 먼저 분리하여 철저히 검사 받게 관리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선행된 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1가구 1인 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항 관련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의 긴 줄 속에 섞여 감염을 확산 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인데. 경상북도 발표에서는 어제 포항 확진자는 2명 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오후 4시가 지났는데 확진자 발생 알림 문자가 없다. 내일은 냉동고 한파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추운 거리에서 줄 서야 하나? 질병관리청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보다 세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1~2개월 후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전문가들 왈,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들을 계속 지켜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년, 아니 영원히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일이라 한다. 끔직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여야 정치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 만들어 강요하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다. 정말 안타깝다. 포항시의 행정명령 1항과 같은 것은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방역 시스템 속에서 정리되고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떠올린다. 기저질환자, 노약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종합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대응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포항시,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이런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 방역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동국대 교수 김성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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