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 및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이제는 법적 책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한 문건 530건의 목록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 직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이 복구한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BAK’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는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 전이었으며, 한수원 이사들조차 이사회 일정을 모를 때였다"고 지적하고 "정말 산업부 담당자들은 신내림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하명 받은 결론을 한수원이 충실히 따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산업부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주도했고, 한수원은 그 결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정황이 삭제한 파일들을 복구하며 밝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내용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탈원전 정권비리, 이제 법적인 책임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특히 "파일 목록에는 ‘북원추’폴더에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작년 11월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경악스럽다. 그 와중에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시받았다.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문건을 ‘판사사찰’이며, 중대 범죄라고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부, 민주당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문 정권의 소설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의 정권이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월성1호기를 불법적으로 포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탈원전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작 은폐로 끌어온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는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