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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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2-06 09:31본문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수도권은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수도권은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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