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겨냥,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인데다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추 의원은 1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문제사업이 즐비하다"면서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추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 6조 7천35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이라며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이다. 실제로 노점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백신구매 등 방역사업과 관련한 추경안은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조 3천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의 경우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천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천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천500만명분(7,900만-4,400만)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
 
  추 의원은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천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4천900만명분(3천500만+1천4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면서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또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3천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이라며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중독성 단순알바 일자리사업과 관련, 추 의원은 "정부는 27만5천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추 의원은 "1천152억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을 선별분류작업 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위한 총 1만명의(공동주택 8천명, 단독주택 2천명 등)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며 "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도 지난해 4시간→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3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다.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경우 추 의원은 "올해 본예산으로 1천명의 감시단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5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이라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기존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탁소, 주유소 등을 추가로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명목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잔인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미만의 3천명을 고용하는 사업인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의 경우 대학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사업이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강의 조장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특히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5천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자신감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청년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65억원이 편성된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은  대표적인 묻지마 현금살포형 세금낭비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의 경우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을 고용하여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어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위해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낸 급조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한 가지 분야를 2중, 3중으로 지원하려는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통계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피해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사실상의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인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겨냥,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