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전문가 고영관차가운 우주공간을 떠도는 한 알갱이의 우주 미세먼지 같은 지구 행성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푸른 하늘을 흘러가는 저 흰 구름은 누구의 소유이며, 그 구름속의 수증기가 응고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비(雨)는 또 누구의 것이며,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일까?
　  수 억 년의 지각변동으로 빚어진 저 수려한 산천들 그리고 저 광활한 바다의 임자는 누구이며, 태양으로부터 무한정으로 쏟아져 내리는 태양 에너지는 누구의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지(大地) 역시 아무도 대가를 지불한 적 없는 우주 먼지들이 오랜 세월 쌓이고 뭉쳐져 이루어졌을 뿐인데, 이 땅의 주인은 또 누구라는 것일까?
　  우리가 지구(地球)라고 이름을 붙인 이 행성이 생성된 것은 수 십 억 년 전의 일이며, 우리는 그 긴 광음(光陰) 가운데 찰나와 같은 한 순간을 여기 머물며 잠시 한 조각의 설 땅을 점유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특정한 면적을 자신의 소유인양 등기부 상에 등제하고 있어도, 실제로 일생동안 대부분 등기 외의 지역을 밟고 다니며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의지하여 연명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따라서 지구의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지구라는 이 행성은 지구에 머무는 모든 주민의 공동 생활터전일 뿐이듯이, 국토는 그 나라 주민들 모두의 공동 거주 구역으로 토지 공개념의 사상적 기반이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작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정계(政界)에서는 무슨 새삼스러운 사건이라도 터진 듯 연일 정쟁을 일삼고 있는데, 과연 LH 직원들뿐이며, 다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미리 특정한 정보에 접근하기만 하면 간단히 일확천금(一攫千金) 불로소득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인데, 뉘라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다.
　  마약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중독성을 지닌 담배를 국가가 국민에게 판매하면서 한 편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 부동산 투기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중독성을 지닌 인간의 축재(蓄財) 욕망으로, 일시적인 처벌이나 관련법규 강화로 근절 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다.
　  혹자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이나 투기 근절을 얘기하면,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냐고 따지며 입에 거품을 무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토지란 어차피 등기부를 통해 사유재산임을 보증해 주어도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말레지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서도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부동산 투기가 가장 극심한 나라로, 만일 중국 경제가 붕괴하게 된다면 부동산 버블이 바로 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회가 선한 사회일 수는 없으며 특히 생산 활동이 거의 없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큰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합법적 편취행위에 다름 아님으로 사회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원인이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자기 발을 딛고 설 단 한 평의 토지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엄청난 면적의 공지(空地)를 장기간 사유화하여 시세차액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富)를 안겨주는 이 불합리한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 공영제일 수 있으며, 부당 이득 백 퍼센터 환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