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 편에서 국채발행 저지 및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힘의 세부적인 추경예산 조정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토록 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작년 2차(‘20년 4월)와 3차(‘20년 6월) 추경안과 달리 지출구조조정을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초이기 때문에 사업별 미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4월초에 편성했던 2차 추경에서는 7조6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이 4월초는 되는데, 3월말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추 의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 사업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지출구조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코로나 피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며 2조1천억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왔었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27만5천개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단기일자리 사업예산의 무용론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일자리 삭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피해지원금(100-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원 규모의 긴급저리자금(0.5% 또는 무이자)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원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70만원)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 지원으로 상향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시내(非준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100만원)을 신규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위기 대응 및 발달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신설·확대하고 간호사 등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수당을 반영하고,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6대 중점 분야 증액을 반드시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