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퇴 배수진...˝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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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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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5일 통과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간사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면서 정부‧여당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필요한 예산을 사퇴의 배수의 진으로 대폭 삭감해 농‧어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세버스업계, 여행업계, 장애인,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나랏빚을 9조9천억원 늘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여전히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은 빠져있었다.
주요 사각지대로 언급된 부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폐업 직전으로 내몰린 버스와 여행업계, 매출감소 규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에서 소외되어온 영세 농‧어민,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지원 등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55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집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된 매표용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통계조작용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21년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추 의원이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중 실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9만8천개)가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일자리였고 12만 4천개가 6개월 이하인 저임금 단기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단기알바 일자리예산에 대한 뚜렷한 감액 규모를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추 의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카드까지 언급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심야 대기 긴급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 의원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추 의원은 “558조원의 슈퍼예산을 단 한푼도 구조조정 안하고 추경 예산을 제출해놓고,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겠다면 예결위 간사를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24일 밤늦게 올해 본예산 중 약 9천800억원을 줄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일자리 예산 2천800억원을 비롯해 약 4천6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 4천4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24일 자정부터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 심사를 시작해, 적자국채 추가발행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오히려 총지출은 440억원 감소하는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추 의원의 증액 요청을 통해 소규모 농가·어가 등 46만 가구에 30만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어가 등 3.2만 가구에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천400억원 규모의 농어업분야 코로나 피해지원이 신설됐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 자금 1조원 마련, 매출감소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버팀목지원금 50~100만원 상향, 전세버스 기사와 여행업계 등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신설, 코로나로 인해 돌봄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약 1조 4천억원의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정부는 20만원 수준의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해왔으나 추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3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됐다.
또한 추 의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절충안인 버스업체에 대한 1천2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자금이 신설됐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까지 상향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전세버스 기사와 동일한 70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는 25일 아침 8시 본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1조 4천억원 증액,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서 1조 4천400억원 삭감하여 총 규모는 440억원 감액된 추경예산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더해 국회가 국민부담인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었다”며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5일 통과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간사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면서 정부‧여당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필요한 예산을 사퇴의 배수의 진으로 대폭 삭감해 농‧어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세버스업계, 여행업계, 장애인,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나랏빚을 9조9천억원 늘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여전히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은 빠져있었다.
주요 사각지대로 언급된 부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폐업 직전으로 내몰린 버스와 여행업계, 매출감소 규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에서 소외되어온 영세 농‧어민,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지원 등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55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집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된 매표용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통계조작용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21년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추 의원이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중 실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9만8천개)가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일자리였고 12만 4천개가 6개월 이하인 저임금 단기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단기알바 일자리예산에 대한 뚜렷한 감액 규모를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추 의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카드까지 언급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심야 대기 긴급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 의원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추 의원은 “558조원의 슈퍼예산을 단 한푼도 구조조정 안하고 추경 예산을 제출해놓고,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겠다면 예결위 간사를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24일 밤늦게 올해 본예산 중 약 9천800억원을 줄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일자리 예산 2천800억원을 비롯해 약 4천6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 4천4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24일 자정부터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 심사를 시작해, 적자국채 추가발행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오히려 총지출은 440억원 감소하는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추 의원의 증액 요청을 통해 소규모 농가·어가 등 46만 가구에 30만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어가 등 3.2만 가구에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천400억원 규모의 농어업분야 코로나 피해지원이 신설됐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 자금 1조원 마련, 매출감소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버팀목지원금 50~100만원 상향, 전세버스 기사와 여행업계 등에 대한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신설, 코로나로 인해 돌봄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약 1조 4천억원의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정부는 20만원 수준의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해왔으나 추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3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됐다.
또한 추 의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절충안인 버스업체에 대한 1천2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자금이 신설됐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까지 상향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전세버스 기사와 동일한 70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는 25일 아침 8시 본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1조 4천억원 증액,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서 1조 4천400억원 삭감하여 총 규모는 440억원 감액된 추경예산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더해 국회가 국민부담인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었다”며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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