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액 중 75%가 정부·지방자치단체 상품권 사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결제 현황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시범사업 이후 올해 7월까지 결제 금액 6130억원 중 4586억원 가량이 정부와 지자체의 상품권 사용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는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경남(11), 전남(3), 강원(2), 경북(1), 충북(1) 등 총 43종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상품권 할인 규모는 7%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할인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되는 올 4월을 기점으로 월 수백억원대였던 결제금액이 1000억원 단위로 급증했다. 지난 6월 누적 결제 실적 5000억원 돌파로 홍보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창구로 활용된 실적이다.

결제 실적이 급증한 올해 4월부터 월 평균 결제 금액의 86.5%가 지역 상품권 결제 금액으로 4개월간의 결제 실적이 사업 시행 이후 전 기간 직불 결제 금액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 도입 당시 경쟁력 부재, 정부 치적용 사업,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관치페이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운영권을 모두 민간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넘겼다지만 여전히 관치페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을 무한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를 벗어나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초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감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