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불편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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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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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소 현장에서 펼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동업(포항6, 사진)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과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 도내 이차전지 특성화고 신설 등에 관해 질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관련, 지난 2016년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의 수은농도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1등급 기준 최고 1만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4년이 흐른 지금도 형산강 오염은 계속되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3077억원에 달하는 형산강 본류 준설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 등 형산강 중금속 사태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포항 국제불빛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등은 문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된 반면, 일부 축제의 경우 단순 오락성, 소모성 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도 다수라 지적하며, 도내 87개 전체 축제에 대해 잘되는 축제는 더 잘 되고 미흡한 축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내 시군 간 민원, 분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상시 모니터링, 상설화된 협의체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청송, 사진)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신 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과 관련, “연간 1200여만명이나 이용하는 경북도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신효광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면서, “농업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농작물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직(경주4, 사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천200만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9조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주장하는 등 도 발전과 경주 애정을 쏟았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동업(포항6, 사진)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과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 도내 이차전지 특성화고 신설 등에 관해 질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관련, 지난 2016년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의 수은농도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1등급 기준 최고 1만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4년이 흐른 지금도 형산강 오염은 계속되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3077억원에 달하는 형산강 본류 준설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 등 형산강 중금속 사태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포항 국제불빛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등은 문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된 반면, 일부 축제의 경우 단순 오락성, 소모성 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도 다수라 지적하며, 도내 87개 전체 축제에 대해 잘되는 축제는 더 잘 되고 미흡한 축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축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내 시군 간 민원, 분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상시 모니터링, 상설화된 협의체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청송, 사진)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신 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과 관련, “연간 1200여만명이나 이용하는 경북도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신효광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면서, “농업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농작물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직(경주4, 사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천200만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9조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주장하는 등 도 발전과 경주 애정을 쏟았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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