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박승직 경북도의원 ˝원전산업은 지역경제 살릴 생명선이자 대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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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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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주시가 지역구인 박승직(경주4)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6일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최대현안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지역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 2호기 백지화, 앞으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가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송곳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27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9조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무엇이냐"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와 울진이 고용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해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고용 증대와 법정지원금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에 추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그리고 경주 월성 1호기가 공론화 과정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폐쇄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산업은 경북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경제 대동맥이나 다름없다"며 "경북 원전의 전력생산량과 원전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경북 내 총생산(GRDP)의 약 6%인 6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북도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원전지역의 폐해는 연인원 127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4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원전산업은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 울진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 단'신설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또 경북도지사에게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북도의 발전과 지역구 경주에 대한 애정을 표출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질의는 평소 현장에서 펼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에 적극 나섰는데 박승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에 따른 경북도의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 의원은 동해안 경주시 감포읍에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등 경주지역현안에 대해 골고루 질의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박승직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 2호기 백지화, 앞으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가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송곳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27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9조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무엇이냐"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와 울진이 고용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해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고용 증대와 법정지원금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에 추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그리고 경주 월성 1호기가 공론화 과정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폐쇄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산업은 경북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경제 대동맥이나 다름없다"며 "경북 원전의 전력생산량과 원전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경북 내 총생산(GRDP)의 약 6%인 6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북도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원전지역의 폐해는 연인원 127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4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원전산업은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 울진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 단'신설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또 경북도지사에게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북도의 발전과 지역구 경주에 대한 애정을 표출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질의는 평소 현장에서 펼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에 적극 나섰는데 박승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에 따른 경북도의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 의원은 동해안 경주시 감포읍에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등 경주지역현안에 대해 골고루 질의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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