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정부가 3년 연속 8%대 예산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에는 61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0조원에 가까이 늘어나며 2022년에는 10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2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0~2024년 재정지출 연평균 5.7% 증가…2023년 나라살림 61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가 5년 단위로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자료다. 2004년 최초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6.5%보다는 0.8%포인트(p) 낮아진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 확산 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목표보다는 낮아졌지만, 지출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 2023년 604조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이미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일찌감치 넘어선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지출 규모를 555조8000억원, 2022년 589조1000억원, 2023년 615조7000억원, 2024년 640조3000억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나라살림 규모는 2001년 100조원을 넘긴 이후 2005년 참여정부 때 4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1년 300조원,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년 만인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5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올해 9.3%에 이어 내년에도 8.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올해 3차 추경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6.0%, 2023년 4.5%, 2024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본예산(49.9%)보다 다소 낮아진 48.1%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비용은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법정 지출 등을 중심으로 2020~2024년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외 국회 동의 아래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되는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관측된다.

◇내년 재정수입 0.3% 증가에 그쳐…5년 평균 3.5% 늘어

 정부는 재정수입은 2020~2024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발표한 2029~2023년 연평균 증가율 3.9%보다 0.4%p 낮아졌다. 특히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재정수입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본예산 기준 481조8000억원·3차 추경 기준 470조7000억원, 내년 483조원, 2022년 505조4000억원, 2023년 527조8000억원, 2024년 552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292조원·본예산 기준)보다 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4년 국세수입은 각각 296조5000억원, 310조1000억원, 325조5000억원으로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8조6000억원 이후 서서히 증가해 2024년 30조200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수입 전망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나 각종 기금을 통한 수입의 증가율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71조6000억원에서 2024년 19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 내외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9.3%, 내년 18.7%, 2022년 18.8%, 2023년 18.9%, 2024년 19.0% 등이다. 세수에 잡히지 않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2%에서 내년 26.6%로 낮아졌다가 2022년부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2022년 1070조원…내년 적자국채 규모 90조원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확대하면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0조50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3차 추경을 거치면서 76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거로 예측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커져 2022년 -83조7000억원, 2023년 -87조9000억원, 2024년 -88조1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3.6%, 2022~2023년 4.0%를 보이다가 2024년 다시 3.9%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11조5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109조7000억원으로 낮아진 이후 2022년 123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3년 -128조2000억원, 2024년 -127조5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2020~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대 중·후반 수준 유지를 목표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를 기록하지만 내년 -5.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22년 -5.9%, 2023년 -5.9%까지 치솟았다가 2024년에는 다시 -5.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1~2023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9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소요는 확대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39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으로 증가해 단숨에 900조원대로 진입하게 된다. 2021년에는 1070조3000억원으로 100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어 2023년에는 1196조3000억원, 2024년 132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420조5000억원)을 처음 넘긴 이후 3년 만인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2년 후인 2016년(626조9000억원) 600억원을 넘기고 지난해 3년 만에 700조원(728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앞자리 숫자를 바꾸면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릴 것으로 우려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편성 때 39.8%로 예측했으나 3차 추경을 거치면서 43.5%까지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46.7%로 45%를 넘어서며 2022년에는 50%를 넘은 50.9%까지 상승한다. 이후 2023년에는 54.6%, 2024년에는 60%에 육박한 5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올해 전체 국채발행 규모보다는 작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0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3차 추경으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 97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재까지 발행된 적자국채 규모는 8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행적인 출연·보조사업 등 존속 필요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수입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출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 증가율이 높아진 만큼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도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토 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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