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맹 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깍아내렸다.

이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p)가 증가했다며 국민들의 빚부담이 커졌다고 꼬집으며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한은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대책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 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 채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께서 알릴 예정"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